법원, 비방글 상대방 평가에 영향 적으면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16.11.03 (13:51) 수정 2016.11.0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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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명예 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살 우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특정 교회의 목사를 겨냥해 '‘ㄱ방송 조작 선두에 선 바지 사장 A 목사와 브로커 B 목사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단 시비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중개역할을 했다' 혹은 '13년 간 무고한 C 목사를 괴롭힌 자들아. 독사의 XX들' 등 허위 비방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글의 수준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또 우리나라에서는 ‘브로커’라는 표현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영어 'broker'는 중개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실제 목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중개 역할을 한 점 등도 인정되므로 명백한 허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은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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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비방글 상대방 평가에 영향 적으면 ‘명예훼손 아냐’
    • 입력 2016-11-03 13:51:20
    • 수정2016-11-04 04:33:26
    사회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명예 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살 우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특정 교회의 목사를 겨냥해 '‘ㄱ방송 조작 선두에 선 바지 사장 A 목사와 브로커 B 목사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단 시비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중개역할을 했다' 혹은 '13년 간 무고한 C 목사를 괴롭힌 자들아. 독사의 XX들' 등 허위 비방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글의 수준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또 우리나라에서는 ‘브로커’라는 표현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영어 'broker'는 중개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실제 목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중개 역할을 한 점 등도 인정되므로 명백한 허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은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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