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더 내라”…한미동맹 ‘격랑’ 예고

<기자 멘트>

트럼프의 외교 안보 노선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앞세우는 대신 다른 나라 문제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거죠.

한반도와 북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유세 기간 트럼프의 공약 가운데 한국을 가장 긴장시킨 건 바로 '안보 무임승차' 발언이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 당선인/지난 4월) :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를 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나라가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추진이 자칫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조되는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가 이르면 내년 7월까지 사드를 조기 배치하기로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정신 질환자 취급 했다가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북한이 이웃 국가와 전쟁을 일으켜도 그 지역 국가의 일일 뿐이다" 며, 개의치 않겠다고 했다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겠다"며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유세기간, 외교안보와 관련된 트럼프의 급진적 발언은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수사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만은 분명해 보여 한반도 관련 외교안보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는 유세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 당선인/지난 1월) : "우리는 미군 2만 8천 명을 그 미친 인간(김정은)과 한국 사이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비용에 비해 우리는 얻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2011년부터 꾸준히 올라 올해는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에 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이미 충분한 액수를 분담하고 있는 데다 주한 미군이 해마다 수백억 원 이상의 잉여금까지 남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부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실행하진 않더라도 향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세계 최대의 미국 파병기지가 될 평택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와중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감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맹국에 안보를 공짜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생각은 지난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협의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트럼프는 당선 축하 소감에서 모든 나라를 공정하게 대하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어서 독자적인 핵무장론 같은 자강론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