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 면허유지’ 건설업체 84개사 적발

건설업체 80여 곳에 건설기술 자격증을 빌려줘 면허를 유지하도록 해 주고 9억여 원을 챙긴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건설기술자와 건설업체 사이에서 자격증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A(54)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 124명과 자격증을 빌린 84개 건설업체 대표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브로커 3명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남동구에서 기술자들에게 돈을 주고 빌린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건네주고 9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운영자들은 기술자 고용 비용을 아끼기 위해 브로커에게 연간 100만∼900만 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건설업 등록과 관리를 맡는 대한건설협회에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체가 건설면허를 유지하려면 업종별로 2∼12명의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브로커들은 건축기사 1급 자격증 보유자 등 기술자들에게 연간 50만∼450만 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렸다. 적발된 건설기술자 대다수는 나이가 많아 일할 수 없거나, 관련학과 졸업만 하고 경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회비만 납부하면 자격증 갱신이 가능해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자격증 발급·갱신 절차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가 100명 가량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