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덕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로 대미 수출 자체가 상당한 통상 압력 받을 듯” ①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요일)
□ 출연자 : 안덕근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로 대미 수출 자체가 상당한 통상 압력 받을 듯”

[윤준호] 세계화는 미국주의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외친 말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경제 통상 정책의 전면에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 연결해서 우리 경제와 통상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덕근]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미국의 경제 통상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총론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안덕근] 트럼프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무역 문제를 경제 문제의 주범으로 계속 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정책 기조가 상당히 보호주의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화당이 원래는 상당히 자유무역적인 정책을 펴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주의적인 통상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FTA가 미국 내 일자리를 좀 먹는다. 그러면서 백지상태에서 재협상하겠다는 공약을 앞서 수차례 했습니다.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안덕근] 한미 FTA를 심하게는 폐기를 하겠다는 데까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한미 FTA는 전형적으로 FTA 양국이 윈윈하는 FTA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사실 대비 한국 수출이 많이 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대미 투자가 많이 늘고, 그래서 투자 측면에 따르면 고용도 많이 늘고. 그래서 미국 경제도 상당히 혜택이 되었다는 얘기가 미국의 무역 위원회 같은 정부 기관의 보고서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이고요. 대신에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했던 발언을 기초로 놓고 볼 때 미국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라든가 서비스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을 재정의하자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준호] 트럼프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당연히 통상 압력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예상되는 통상 압력 조치, 있을 수 있겠죠?

[안덕근] 네, 그렇습니다. 수입 제한을 위해서 반덤핑 조치라든가 상대 관세 조치 같은 무역구제 조치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중국 철강에 대해서 25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60%에 달하는 상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극단적인 보호주의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환율을 계속 대선 과정에서 강조를 했는데 아마 환율 절상 압력이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미국은 중국에 이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시장입니다. 해마다 막대한 흑자를 기록해온 우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닥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출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안덕근] 정확한 수치를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우리의 대비 수출은 2010년에 약 94억 불 되던 수준에서 장년에 258억 불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미 흑자가 늘고 있는 문제 자체를 상당한 불공정 무역 행위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미 수출 자체가 상당한 통상 압력의 타깃이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준호] 구체적으로 손실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손실이나 영향은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가장 큰 타격이 예상이 되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안덕근] 아무래도 수출에 의존을 해야 하는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는 IT 전자기기 분야 이런 데 트럼프 정권 초기에 보여주기식 통상 압력 조치가 있을 공산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수출 사업 분야가 희생양이 될 소지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자동차 등의 이런 부분은 현지 생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국내 경기 진작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볼 소지가 있지만. 그동안 통상 압력에 주로 대상이 되어 왔던 철강 분야,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력 수출하고 있는 IT 전자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자동차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멕시코에 비해서 굉장히 적대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남미 쪽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이나 중남미를 우회해서 미국의 나프타 쪽으로 수출하는 부분,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안덕근] 그런 부분 우려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거기서 가공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사실 미국이 가장 날을 세우고 있는 통상 마찰의 대상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 시장을 통해서 가고 있는 대미 수출 부분은 실제로 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나 상대 관세에 지금 희생양이 되고 있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품이나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파악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응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합니다. 안 교수님도 참석하시죠?

[안덕근]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지금 앞서 저희가 짚어본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러한 악영향이나 부정적 영향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안덕근] 정부 차원의 대책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계하고 정부 간의 협력 대응 기구를 지금 구성을 해서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하도록 저희가 조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협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과도한 부당한 통상 압력이 행사가 되는 경우에는 WTO에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대처 방안을 준비를 하려고 작업 중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안 교수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정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부총리 새로 임명됐지만 국회 통과하지 못했고 기존의 경제 사령탑은 교체가 된 상태고.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경제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안덕근] 지금 다행히 통상 문제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 책임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우리가 산업통상 체제로 통상 관련되어 있는 조직을 바꾸고 지금 대응 체계를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문제들은 산업 문제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대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산업 통상체제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덕근]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