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치료 안 알렸다”며 계약 해지…보험사 횡포 줄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의 단순 고지의무 위반 만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 가입 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 규정을 들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 가입 때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가입자에 책임이 있지만, 보험사가 경미한 치료나 보상 신청 건과는 무관한 치료 사실을 들어 보험계약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년간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887건에 달한다. 경미한 질병 이력을 가입 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하거나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장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장범위가 축소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지하기를 원하는 가입자를 위해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 없이 보험계약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근거 규정을 보험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변경 시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나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보험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하려 할 경우에도 보험 가입 때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 변경 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과는 별도로 가입자 역시 보험계약 때 보험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비자의 유의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