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주한미군 감축 묶어 협상하나?

입력 2016.11.10 (23:04) 수정 2016.11.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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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트럼프 인수위와 조율이 시급한 의제 중 하나는 주한미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군 감축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병력은 2만 8천 5백명. F-16 전투기와 패트리엇 미사일 등 각종 공격무기와 방어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이 대체하게 되면 19조 원 가량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반도 방위공약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주한 미군 철수 우려는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내년 말 시작되는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 미군 감축 문제가 협상 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큰 폭으로 늘리지 않으면 병력과 자산을 줄이겠다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자문역들도 외교안보 매체 기고에서 "한국이 비용 부담 문제에 적극 나서 제 몫을 다하는 게 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에 방위비 분담금 실태를 적극 이해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대미국방정책 대응팀을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동맹현안을 관리하는 한편 발전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용 절감 기조에 따라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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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10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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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수위와 조율이 시급한 의제 중 하나는 주한미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군 감축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병력은 2만 8천 5백명. F-16 전투기와 패트리엇 미사일 등 각종 공격무기와 방어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이 대체하게 되면 19조 원 가량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반도 방위공약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주한 미군 철수 우려는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내년 말 시작되는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 미군 감축 문제가 협상 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큰 폭으로 늘리지 않으면 병력과 자산을 줄이겠다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자문역들도 외교안보 매체 기고에서 "한국이 비용 부담 문제에 적극 나서 제 몫을 다하는 게 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에 방위비 분담금 실태를 적극 이해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대미국방정책 대응팀을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동맹현안을 관리하는 한편 발전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용 절감 기조에 따라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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