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는 실적 “0”…‘위원회’의 실체

<앵커 멘트>

지역마다 현안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얻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수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실적도 형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3이 1년 동안 회의 한 번 열리지 않고 20억원이 넘는 예산만 쓰고 있는데 정비도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공사 부실 시공을 줄이기 위한 자문기구, 경기도부실공사방지위원회.

지난 2년 동안 회의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택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된 '택시감차위원회' 역시 단 한 차례 회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는 181개, 지난핸 31개, 17%가 한번도 회의가 없었고 30%는 단 1번 만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들이 1년에 단 1번만 만나는 등 별 활동이 없지만 비슷한 기구는 또 만들어집니다.

<인터뷰> 김영진(국회 안전행정위원) :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제대로 정리하고, 중복된 위원회는 합쳐서 실효성있는 위원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도 1백 개가 넘는 위원회 중 35%, 경남도는 전체의 30%가 운영실적이 아예 없는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사정이 비슷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적인 설치가 문젭니다.

<인터뷰> 허영길(경기도 민간협력팀장) : "법에 따라서 설치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지역 실정이나 여건에 맞지 않아서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긴 한데 법령이나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경기도에만 3천6백 명. 올 배정예산만 21억원.

성과는 없이 예산만 잡아먹는 행정력 낭비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