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강 대 강 대치, 돌파구 없나?

[윤제춘 해설위원]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퇴진은 물론 2선 후퇴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로 국정의 혼란과 마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야 3당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요구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선언, 거국 내각 구성, 대통령 공식 사퇴, 대통령 선거 실시로 이어지는 단계적 퇴진 방안입니다. 양자회담 제의와 철회로 혼선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강경으로 돌아선 결괍니다. 야당은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을 유지하면서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권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 정도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간의 일방적 수세에서 적극적 방어로 바뀐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 검찰의 대통령 조사를 지연시키고,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대표가 여당 대권 주자들까지 공격하고 나선 상황이 이걸 보여줍니다. 대통령의 버티기로 대치가 길어질 경우 야권의 마지막 수단은 탄핵입니다. 탄핵은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통과가 불투명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야권이 선뜻 꺼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에서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청와대가 시간을 끌면서 상황과 여론의 반전만 기대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나라냐는 말까지 나오게 만든 책임,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도리, 이런 걸 먼저 생각해야 할 땝니다. 야권도 국민 분노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치적인 타개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