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근로소득세 30조…11년 만에 3배

<앵커 멘트>

봉금생할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소득세수가 올해 사상 처음 30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21조 원을 넘어 최근 3년 평균인 16조 5천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전체 근소세 징수액이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1조 원 이상 많은 30조 3천7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2년 이후 올해까지 4년간 근소세수는 54% 이상 증가해 2005년 이후 11년 만에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대상인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명목임금 역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체 근소세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연간 총급여 1억 원 초과 고소득자 역시 2010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올해 법인세수는 51조 4천억 원으로 전망돼 근로소득 세수보다 총액은 20조 원 정도 많지만 4년간 증가율은 12%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징수 편의 등을 이유로 봉급생활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