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로 국내의료계 영향력 강화

⊙앵커: 그렇다면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특허 의약품의 독점적인 생산을 등에 업고 막강한 자금력과 집중적인 로비력으로 국내 의료계를 휘어잡고 있다는 게 정영훈 기자의 결론입니다.
⊙기자: 한 외국 제약사의 접대비 지출내역입니다.
이 제약사는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54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40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골프 등을 접대하다 지난 5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약품 처방의 대가로 6000여 만원을 받은 한 국립병원 원장과 제약사 본부장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다국적제약사들은 다양한 로비를 통해 국내 의료계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해외 학회 참여시 항공료나 체재비 등을 다국적 제약로부터 지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다국적제약사의 집요한 로비로 국내 의료정책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효능이 같은 약 중에 가장 비싼 약의 사용을 제한하는 참조 가격제도 다국적제약사의 반대에 부딪쳐 실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전문약 시장에서 독점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는 약값 인하를 막아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조애경(건강연대 사무총장): 정부는 외국 제약회사들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약가 인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자: 제약업체 사이에 공정경쟁을 해치는 부당한 로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