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혜관세 대상서 중국 제외…“경제 발전했다”

일본이 중국산 제품에 부여하던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25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재무성이 전날 관세·외환 심의회를 열고 특혜관세제도 적용 기준을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과 멕시코,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2019년까지는 이를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해당국의) 경제가 발전했으니 관세를 우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진흥하고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일본은 현재 143개국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에서 특혜 관세가 적용된 수입품 중 60%가 중국산이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중국의 대미 수출 확대를 지적하며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중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통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