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빌려주고 3억여 원 챙긴 전문업체 총책 등 검거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건설 면허를 빌려준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면허대여업체 52살 김 모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한 건에 70여 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모두 468차례에 걸쳐 면허를 대여해 3억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면허를 불법 대여해 진행한 공사는 2천500여 억 원 규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린 뒤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직접 면허를 부정발급 받는 방법으로 건설 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면허를 대여해 주고 타인 계좌를 이용해 수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건축기사와 기계기능사 등 44명과 면허 대여를 받은 무면허 건설업자 464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