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혐의’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1심 ‘무죄’

20대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성중(58·서초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올해 1∼2월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전화 통화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과 통화한 당원들이 '통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박 의원이 여론조사 순위를 언급한 부분은 기억한다'는 등 모순되는 진술을 했던 점, 이들이 경쟁 상대였던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박 의원은 올해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업적을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구청장 재직 중 삼성전자의 사장단과 협의를 실제 진행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경선과 관련해 선거구 내 당원 5명에게 전화해 자신이 여론조사 1위에 올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공보에 구청장 재직 시절 우면동 R&D 연구소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