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내년 예산 졸속처리 안 돼

[임병걸 해설위원]

국회의 내년 예산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순실 사태 등으로 정국이 대혼란을 겪으면서 꼼꼼히 챙겨야 할 예산이 졸속으로 처리되거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불상사가 우려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예산 규모는 2013년 342조 원에서 올해는 386조, 내년에는 최초로 4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입니다. 국회는 최순실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나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예산을 잘 챙겨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선 130조 원이나 되는 복지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길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문체부 예산은 얼마나 깎을 것인지, 최순실 사태로 자칫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혁신과 창의 관련 예산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또 10% 늘린 일자리 예산은 어떻게 쓰고, 야당이 늘릴 것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누리 과정 예산은 어떻게 합의를 이룰 것인지도 과제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막아야 합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 동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끼워 넣은 쪽지 예산이 무려 4조 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예산 못지않게 예산 부수법안도 졸속 처리돼서는 안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건드리는 것은 기업과 가계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 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에 따라 더욱 험난해진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는 내년에 소비와 일자리, 투자와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잘 짜고 또 적기에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은 우리 경제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핏줄이고 호흡입니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