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존엄사 인정’ 국내 첫 판결

입력 2016.11.28 (07: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년 전인 2008년 오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76세 어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자녀들의 소송에 법원은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짧은 기대 생존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기보다 인간답게 죽음을 맞는 게 인간의 존엄성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이듬해 대법원에서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처벌하지 않는 법률, 이른바 존엄사법은 2018년 시행됩니다.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오늘 그때 그 뉴스에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그때 그 뉴스] ‘존엄사 인정’ 국내 첫 판결
    • 입력 2016-11-28 07:02:47
    그때 그뉴스
8년 전인 2008년 오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76세 어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자녀들의 소송에 법원은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짧은 기대 생존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기보다 인간답게 죽음을 맞는 게 인간의 존엄성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이듬해 대법원에서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처벌하지 않는 법률, 이른바 존엄사법은 2018년 시행됩니다.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오늘 그때 그 뉴스에 담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