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누리과정 예산 확보 안되면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면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8일(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오면 법인세와 소득세법을 굳이 일방처리하는 쪽으로 건의드리지 않겠다고 국회의장에게 의사표시를 했지만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탄핵 국면에서 야당이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도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게 현명한 건지 이해가 안간다"며 "2일이 마감인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책을 이틀 내에 제시하지 않는다면 법인세·소득세 인상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수용하면 법인세 인상을 담은 법인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