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법인세율 인상 시 이중고”

중견기업계는 정치권이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상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28일) 발표한 '법인세율 인상 관련 중견기업계 입장' 자료에서 "(정치권이) 경제의 성장 토대인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시) 소비심리 위축, 일자리 감소, 국가경쟁력 하락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더군다나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글로벌 총수요 감소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글로벌 경제 전망이 혼돈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최근 과세 변화로 이미 큰 부담을 떠안은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중견련의 주장이다.

정부는 최근 여러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등 기업 과세를 단행한 바 있다.

중견련은 작년 기업영업실적 감소에도 법인세수 규모가 45조 원으로 전년 대비 2조4천억 원 증가했다면서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