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정 역사교과서’ 운명은?

[박찬욱 해설위원]

베일에 싸여있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과 31명의 집필진이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지 1년여 만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지만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숩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가 특정 이념에 치우지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역사 왜곡을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됐다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감들도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와 보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은 건국절 논란과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사, 민주화 운동, 그리고 경제성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실 등입니다. 여기에 현대사 담당 집필진도 논란거립니다. 대부분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거나 뉴라이트 계열 학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정 제도 자체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우리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정치권력 등에 의해서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국정이라는 권위를 앞세워 하나의 역사 해석을 가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교총 등 보수 단체는 물론 전국 백여 개 대학의 역사 관련 교수 오백여 명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교과서에 반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과 함께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보면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촛불민심과 여론의 향배가 국정교과서의 존폐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