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안 야권 퇴장 속 강행 처리

일본 중의원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의 납부액을 늘리고 수급액은 줄이는 연금개혁안을 야권 의원들의 퇴장 속에 강행 처리했다.

일본 중의원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민진당, 자유당, 사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연금제도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금 납부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임금과 물가 중 임금의 반영 정도를 높여 실제로 가입자들의 납부액을 늘리는 한편, 수령액을 결정하는 계산식을 수정해 노후에 받는 지급액의 수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지속가능한 연금 재정 확보를 위해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수록 연금 재정의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늘어나게 되는 만큼 후세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입자가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수급자가 더 받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겠다는 것이다.

반면 야권은 '장래 연금의 30%를 삭감하는 법안'이라며 사활을 걸고 반대를 해왔다.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노후 생활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연립여당은 지난 25일 상임위원회인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 회의에서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표결을 진행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야권은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후생노동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반발했다. 불신임안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편, 이날 중의원은 30일까지 예정됐던 국회 회기를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여권은 연장된 회기 중 참의원에서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연립여당은 TPP 승인안 역시 지난 10일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