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예산 ‘깜깜이 심의’…표류하는 한국경제

<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은 400조 원이 넘어 슈퍼예산이라 불립니다.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요즘 정국의 관심이 온통 최순실 게이트에 쏠려 있다 보니 이 많은 예산이 제대로 심사되고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 있었던 어제 하루 국회는, 각 당 의원 총회에 브리핑까지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비슷한 시각, 예결위 소위원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비공개로 예산안 소위가 열린 것이란 답변만 돌아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계속 상황이 왔다 갔다 계속 유동적이어서, 명확하게 시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사상 처음으로 4백조 원 넘게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심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녹취> 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어떤 예산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저의 입장으로선 답답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김없이 등장한 쪽지예산, 지역구 민원 해결 예산을 동료 예결위 의원에게 슬며시 들이미는 겁니다.

의원 보좌관(음성변조) <인터뷰>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어서 그 부분(쪽지예산)에 대해선 계속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죠.

최순실 예산 삭감으로 마련된 천7백억 원을 어디에 쓸지를 놓고 볼썽사나운 모습도 빚어집니다.

의원 보좌관(음성변조) <인터뷰> 감액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거 같은데 지역 예산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지도 미지숩니다.

여야가 누리 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설득해야 할 정부는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유일호(경제부총리) : "책임감 문제도 있죠...물러나야 할 사람이 아직도 앉아가지고, 이런 책임을 져야하니....."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추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예산안이 시한 내에 잘 처리될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집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