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통령 ‘퇴진’ 국회에 넘겨

[이준안 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힘으로써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광화문 촛불시위가 5주째 계속되고 있고 야권이 탄핵안 발의와 탄핵 소추, 특검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퇴진 의사를 밝힘으로써 향후 민심의 향배는 어떻게 될지,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차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여야가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그 일정과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대통령 자신의 진퇴와 국정 일정, 그 방식을 국회에 일임했습니다. 대통령은 진퇴와 관련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대통령 탄핵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임기단축을 포함해 국회가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공을 떠넘기면서 탄핵 국면만은 막아내겠다는 시간벌기 방편이라’며 ‘즉각 퇴진이나 하야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탄핵을 앞둔 대통령의 꼼수일 뿐이라며 대통령은 내일까지 스스로 퇴진 일정을 발표하라’고 압박하고 ‘탄핵을 통한 국정 정상화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위임 한 것으로 사실상 하야 선언이라’고 해석하면서 ‘이제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 발의와 소추를 진행할 경우 여당 내 탄핵 찬성 의원들이 이번 담화로 탄핵에 가담할지 국회 협상에 중점을 둘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퇴진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탄핵 소추가 결정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를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정권 이양을 위한 절차에는 다음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국회 추천 총리와 거국 내각 구성이 포함됩니다. 지난 27일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정계 원로들은 차기 대선 일정을 고려해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물러나고 두 달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