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틀랜드, 임금격차 큰 기업에 세금 더 부과

최고경영자의 임금이 직원 평균 임금의 100배가 넘는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지방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의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금이 직원 임금 중간값의 100배를 넘는 기업에 지방세인 영업허가세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고, 250배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25%를 더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와 포천은 이 법이 세수증대로 공공투자를 늘림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평가했다.

영업허가세는 포틀랜드 시가 1970년대 도입한 것으로, 현재 550개 기업이 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CEO와 직원 간 임금 격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포틀랜드 시 관계자들은 해마다 30억 원 내지 40억 원 가량 세수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주택과 치안에 대한 투자가 늘고 소방관들의 임금인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틀랜드 시의 '실험'은 기업주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이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세금 추가 부가액이 더 커야 하고, 직원 임금 중간값의 100배라는 과세 기준도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틀랜드 기업인들은 새로운 세금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