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명운 걸린 ‘탄핵 표결’

[이준안 해설위원]

오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사퇴서를 받고 탄핵안 통과의 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여부에 따라 대통령과 정치권, 각 정파의 지형이 달라지고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권에 후폭풍과 책임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야 3당은 국회 철야 농성과 이탈 단속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안의 통과 여부는 사실상 여당 비주류 의원의 동참 범위에 달렸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자유투표 형식으로 표결에 참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관련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기반으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관련자들의 재단 설립과 회사 운영 등에 있어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게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국가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여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3자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 비주류 측이 헌법재판소의 수월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삭제를 요구했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야당은 ‘국가적 재난을 맞아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며 삭제 요구는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힘들다고 유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안 제출에 따라 퇴진 시기를 표명할 적기를 놓쳤다고 보고 지난 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법적 돌파 입장을 밝혀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변론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탄핵 절차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을 공언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표결 결과에 승복하고 헌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탄핵 이후 정치권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탄핵 표결은 여야 모두 새로운 혼돈의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