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탄핵 가결’, 한 고비 넘겼지만…

[윤제춘 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압도적 가결은 촛불 민심이 강력히 견인한 결괍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갈팡질팡했지만, 국민은 일관되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해왔습니다. 80%에 가까운 국회의 탄핵 찬성과 강경한 촛불 민심은 앞으로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정국은 한고비를 넘겼지만 국정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정국 운영에 관한 정치권의 합의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즉각 사퇴 요구가 강하지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까지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황교안 총리의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이 다릅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 시위와 여야의 줄다리기로 당분간 혼돈의 상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통치 기반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탄핵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깊어진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이 갈라서는 경우 등 정계 개편 움직임도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헌이 이슈로 떠오를 수 있지만 유력 대선주자들의 반대로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압력도 거부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회의 역할이 커진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경제를 안정시킬 여야와 정부의 협치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냐 혼란의 증폭이냐 또다시 출발점에 섰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