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부적격자·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

서울시가 음주 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중대 교통사고를 낸 부적격자의 화물운송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서울시는 화물운송 부적격자의 주소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해당 자치구별로 분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부적격자는 중대 교통사고 발생자, 운전면허 취소자(음주, 벌점 초과 등),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자,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자다. 또 부적격자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류구매카드 승인 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다르면 관할 관청에서 고용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운송 부적격자 의심 자료를 관할 관청에 보내지만, 사업면허 발급 당시 주소만 있어 파악에 애로가 있다.

서울시는 자체 전산체계를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관계기관 연계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물운송 사업면허 및 종사자 관리가 소홀해 화물 운송시장에 무질서가 있었다며 화물운송 면허 및 종사자 관리체계를 정비해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