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앵커 멘트>

중국은 중국 대륙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는 나뉠 수 없다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은 나라들에 이 원칙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한 미국도 그동안 타이완 정상과 공식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북핵 문제 등을 연계할 것을 시사해 미-중 관계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하나의 중국’ 협상 연계 시사▼

<리포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일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의 통화는 훌륭한 것이었다며 중국을 또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나아가 '하나의 중국' 정책도 무역 등 다른 현안들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트럼프(미 대통령 당선인) : "중구과 무역 등 관련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협상 연계 대상으로 북핵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녹취> 트럼프(미 대통령 당선인) : "솔직히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의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며 중국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 "만약 하나의 중국' 원칙이 방해와 간섭을 받는다면 앞으로 미·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세계를 이끄는 G2, 미중 간 긴장 고조 우려가 높아지면서 북핵 등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미중 갈등 ‘전면전 양상’▼

<기자 멘트>

37년의 금기를 깬 트럼프와 차이잉원의 '10분 통화'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놓았습니다.

미국이 양안 관계를 지렛대 삼아 중국과 수 싸움을 벌인 이 한 장면만으로 험난한 미중 관계가 예고된 셈입니다.

전선은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 해법에서 양국은 이미 충돌 양상을 보입니다.

트럼프가 양안 관계를 이용해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처럼, 중국은 북한을 완충 지대로 미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난 달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협의 과정에서도 북한의 석탄 수출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막판까지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인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북제재 공조가 순탄치 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얼마 전 자신의 SNS에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거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미국에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며 중국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실제 미국은 일본, EU와 함께 중국의 '시장경제국' 인정을 거부하고, 중국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무역 분쟁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도 여전한데다 중국이 최근 미국을 견제하며 해군력 강화에까지 나서며 남중국해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때리기'에 나선 트럼프와 '강한 중국'을 내세운 시진핑이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게 되면, 동북아 정세에도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텐데요.

한반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유광석 기자입니다.

▼미국 꺼내든 ‘타이완 카드’…한반도 영향은?▼

<리포트>

트럼프 당선인이 꺼내든 '타이완 카드'는 한마디로 중국 압박용 성격이 강합니다.

중국이 가장 아파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려서라도 중국을 움직여 오바마 행정부와 국제사회가 해결 못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 보겠단 겁니다.

우리로선 북핵 문제에서 한계에 부딪힌 기존 방식 대신 미국이 '타이완의 핵무장'을 지렛대로 중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등의 새로운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녹취> 박인휘(이화여대 교수) : "중국을 압박하고 또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계산도 있고요. 북한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지만 자칫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존 한미일 협력에 타이완까지 가세해 북중러와 대립하는 구도가 된다는 겁니다.

당장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들이 미국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어려워진 한중 관계가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녹취> 남성욱(고려대 교수) :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됨으로써 사드배치와 북핵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이 미중 관계와 한반도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