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핵심 이슈는 ‘제왕적 대통령제’

입력 2016.12.13 (06:28) 수정 2016.12.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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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제기되는 개헌론의 핵심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자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 각 정파와 대선주자들의 셈법이 달라 실현 가능성은 이번에도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권 개헌파의 대표격인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87년 헌법 개정 이후 나온 6명의 대통령이 모두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녹취> 김종인(前 민주당/지난 30일) : "대표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포섭을 하고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것 같으면 모든 정책이 자기네들 의사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7공화국의 깃발을 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요, 부산물입니다."

새누리당 개헌추진회의도 이번 주에 잇달아 모임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개헌특위 합의를 계기로 개헌파들이 보폭을 넓히기 시작한 건데, 반대로 개헌에 부정적인 의사 표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헌에 부정적이고, 야권의 개헌파로 분류됐던 의원들 상당수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개헌 요구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했던 정치권에 개헌론이 다시 불붙으면서 국민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개헌파와 호헌파의 여론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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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핵심 이슈는 ‘제왕적 대통령제’
    • 입력 2016-12-13 06:39:56
    • 수정2016-12-13 0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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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제기되는 개헌론의 핵심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자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 각 정파와 대선주자들의 셈법이 달라 실현 가능성은 이번에도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권 개헌파의 대표격인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87년 헌법 개정 이후 나온 6명의 대통령이 모두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녹취> 김종인(前 민주당/지난 30일) : "대표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포섭을 하고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것 같으면 모든 정책이 자기네들 의사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7공화국의 깃발을 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요, 부산물입니다."

새누리당 개헌추진회의도 이번 주에 잇달아 모임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개헌특위 합의를 계기로 개헌파들이 보폭을 넓히기 시작한 건데, 반대로 개헌에 부정적인 의사 표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헌에 부정적이고, 야권의 개헌파로 분류됐던 의원들 상당수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개헌 요구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했던 정치권에 개헌론이 다시 불붙으면서 국민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개헌파와 호헌파의 여론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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