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中, ‘시장경제지위’ 비인정 국가에 보복 경고
입력 2016.12.13 (07:24)
수정 2016.12.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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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됐지만, 서방국으로부터 협정상의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모든 나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세균 특파원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중국.
하지만 당시 앞으로 15년간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중국은 가입한 지 15년이 된 지난 11일, 자동으로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녹취> 선단양(中 상무부 대변인) : "(거부하는) 소수 회원국에 대해 중국은 WTO의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 단호히 우리의 합법 이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비시장경제국' 지위로 자국산 제품이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중국 국영기업에 의한 과잉생산과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돼 있다며 시장경제 지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역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장샨천(中 상무부 국제무역 부대표) : "중국은 WTO 성원으로서 WTO 허락하는 조처를 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시장경제국 지위 거부 움직임에 향후 WTO 제소 등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역분쟁이 자칫 우리 한국산 제품으로 옮겨붙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됐지만, 서방국으로부터 협정상의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모든 나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세균 특파원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중국.
하지만 당시 앞으로 15년간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중국은 가입한 지 15년이 된 지난 11일, 자동으로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녹취> 선단양(中 상무부 대변인) : "(거부하는) 소수 회원국에 대해 중국은 WTO의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 단호히 우리의 합법 이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비시장경제국' 지위로 자국산 제품이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중국 국영기업에 의한 과잉생산과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돼 있다며 시장경제 지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역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장샨천(中 상무부 국제무역 부대표) : "중국은 WTO 성원으로서 WTO 허락하는 조처를 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시장경제국 지위 거부 움직임에 향후 WTO 제소 등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역분쟁이 자칫 우리 한국산 제품으로 옮겨붙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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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2-13 08:12:51

<앵커 멘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됐지만, 서방국으로부터 협정상의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모든 나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세균 특파원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중국.
하지만 당시 앞으로 15년간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중국은 가입한 지 15년이 된 지난 11일, 자동으로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녹취> 선단양(中 상무부 대변인) : "(거부하는) 소수 회원국에 대해 중국은 WTO의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 단호히 우리의 합법 이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비시장경제국' 지위로 자국산 제품이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중국 국영기업에 의한 과잉생산과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돼 있다며 시장경제 지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역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장샨천(中 상무부 국제무역 부대표) : "중국은 WTO 성원으로서 WTO 허락하는 조처를 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시장경제국 지위 거부 움직임에 향후 WTO 제소 등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역분쟁이 자칫 우리 한국산 제품으로 옮겨붙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됐지만, 서방국으로부터 협정상의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모든 나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세균 특파원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중국.
하지만 당시 앞으로 15년간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중국은 가입한 지 15년이 된 지난 11일, 자동으로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녹취> 선단양(中 상무부 대변인) : "(거부하는) 소수 회원국에 대해 중국은 WTO의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 단호히 우리의 합법 이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비시장경제국' 지위로 자국산 제품이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중국 국영기업에 의한 과잉생산과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돼 있다며 시장경제 지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역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장샨천(中 상무부 국제무역 부대표) : "중국은 WTO 성원으로서 WTO 허락하는 조처를 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시장경제국 지위 거부 움직임에 향후 WTO 제소 등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역분쟁이 자칫 우리 한국산 제품으로 옮겨붙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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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균 기자 sk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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