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집권당의 책임 정치를…

입력 2016.12.13 (07:43) 수정 2016.12.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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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안 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 집권당인 새누리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분당 수준의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이르게 한 정치적 책임과 신의 정치를 내세우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 ‘당을 떠나라’며 충돌하는 이면에는 기존 집권당으로서의 기득권, 다수당 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깔려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탄핵안 통과 이후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응답한 결과로 국민에게 사죄하면서 국정혼란 수습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지도부의 다짐은 주류와 비주류의 생존 게임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주류 측은 야당 주도의 탄핵안에 참여하여 탄핵 소추에 앞장선 비주류 측의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을 겨냥해 ‘대통령 탄핵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맞바꾼 배신 정치의 상징이라’며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비주류 측은 이정현,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인사 및 지도부를 향해 ‘국정농단 사건을 방기한 인적 청산 대상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중립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당이나 탈당은 그 이후 정당 수준의 조직 유지와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쪽도 정치적 선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 통폐합 등 새로운 지형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과 차기 총선의 경쟁 심화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집권당으로서 존재 위기는 지난 총선 과정과 국책 사안의 내부 갈등을 통해 이미 드러났습니다. 당 대표가 공천 날인을 거부하여 공천 갈등의 정점을 찍었고 부산 신공항 유치나 사드 배치 추진에 있어서 의원들은 지역구에 매몰돼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미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이른 시점에서 이번 탄핵 정국에서 표출된 민심을 제대로 읽고 집권당으로서 책임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권당의 내분이나 갈등사태가 불안정한 정국 수습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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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안 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 집권당인 새누리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분당 수준의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이르게 한 정치적 책임과 신의 정치를 내세우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 ‘당을 떠나라’며 충돌하는 이면에는 기존 집권당으로서의 기득권, 다수당 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깔려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탄핵안 통과 이후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응답한 결과로 국민에게 사죄하면서 국정혼란 수습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지도부의 다짐은 주류와 비주류의 생존 게임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주류 측은 야당 주도의 탄핵안에 참여하여 탄핵 소추에 앞장선 비주류 측의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을 겨냥해 ‘대통령 탄핵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맞바꾼 배신 정치의 상징이라’며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비주류 측은 이정현,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인사 및 지도부를 향해 ‘국정농단 사건을 방기한 인적 청산 대상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중립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당이나 탈당은 그 이후 정당 수준의 조직 유지와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쪽도 정치적 선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 통폐합 등 새로운 지형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과 차기 총선의 경쟁 심화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집권당으로서 존재 위기는 지난 총선 과정과 국책 사안의 내부 갈등을 통해 이미 드러났습니다. 당 대표가 공천 날인을 거부하여 공천 갈등의 정점을 찍었고 부산 신공항 유치나 사드 배치 추진에 있어서 의원들은 지역구에 매몰돼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미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이른 시점에서 이번 탄핵 정국에서 표출된 민심을 제대로 읽고 집권당으로서 책임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권당의 내분이나 갈등사태가 불안정한 정국 수습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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