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징역 4년·김정주 무죄…‘넥슨 뇌물수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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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 9억 5천만 원 상당의 이익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정주 NXC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주식 등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과 해외여행경비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서, 검찰이 앞서 진 전 검사장에게 청구한 추징금 130억여 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가 되기 이전부터 김 대표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왔고, 이후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 검사장의 부탁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서 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재팬 주식 매입자금과 제네시스 차량, 해외여행 경비 등 모두 9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 측이 처남의 청소용역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진 전 검사장은 구속기소 된 이후인 지난 8월 해임됐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기소 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판결 직후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에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의 중형과 추징금 130억여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