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어려워…폐기시 대안도 고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시행 연기나 국·검정 혼용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는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역사교과서 시행 1년 유예나 국·검정 혼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말이냐'는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12월말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현장에서 역사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정부가 교과서 문제에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야당이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인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 현안보고에서 야당 위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됐다며,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만큼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정교과서가 출발 자체가 정치적·이념적 배경으로 출발했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2/3가 넘게 반대하고 있으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교육부가)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결국 대통령 신념을 위해서 국정교과서가 추진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과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현 검정 역사교과서보다 서술의 편향성이 덜 하다며, 야당 위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관련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표현이 어떻게 임정을 부정하고 친일세력을 옹호한다는 것인가. 진보 역사학계 원로들도 한국사 연표에서 대한민국 수립 선포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당초 없다고 밝혔던 역사교과서 초고본과 개고본이 뒤늦게 복원돼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서도 야당 위원의 질타도 잇따랐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어떤 수정과정을 거쳤는지 정확히 공개해야 하는데 역사교과서의 초·개고본을 무슨 근거로 폐기했으냐. 국민 세금 40억 원이 편성되고 집행이 된건데, 왜 떳떳하지 못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집필진을 보호하기 위해 집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삭제를 하고 있다. 초·개고본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지난 9일 24시까지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견이 1681건 접수됐으며, 반영 16건, 검토 필요 119건, 참고사항 1546건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