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87년 체제로 대선 치르자는 측은 기득권 세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3일(오늘) "87년 체제 속에 대선을 치르자는 측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으로, '제2의 박근혜가 나와도 좋다, 나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말"이라며 "이게 호헌세력의 진면목"이라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특강에서 "야당 지도부는 (개헌을 추진할 ) 시간이 없다며 심지어 개헌론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공격까지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개헌론에 불이 붙으면 대권의 길이 멀어지니까 하는 말 아니냐"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정권은 사실상 교체됐다. 단순히 정권교체가 목표가 돼선 안 되며 어떤 정권으로 나라가 바뀔 것인가가 문제로 나라를 진정으로 바꿀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며 "패권·기득권 세력은 안 되며 비선실세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7공화국을 위한 '국민주권 개혁회의'(가칭)를 만들어 기득권 세력에 맞서 끝까지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한 가지 정체성만 붙들고 가겠다"며 "기득권과 맞서는 개혁세력이 정치 신주류가 되도록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은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며 "독일은 다당제 의회에서 연립정권으로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 합의제 민주주의 협치와 지역 간 편차 극복,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7공화국은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꾸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나눠주어 분권을 이뤄야 한다"면서 "협치와 합의제를 통해 정치의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해선 "야당은 총리에 대한 합의는커녕 의논 한마디 하지 않고,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서니 황교안 퇴진, 내각 총사퇴에, 심지어 권한대행 탄핵까지 거론했다.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