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로 본 대통령제…“실패-시행착오 거듭”

   <기자 멘트>

지구촌 전체 국가의 권력 구조를 살펴보면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 된 영국 등 서구유럽을 포함한 70여 개 나라들이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등 7개 나라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등의 100여 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이나 구 소련 해체 이후 신생국들이 미국을 모델로 삼아 대통령제를 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선진국 클럽'인 OECD의 34개 회원국 가운데선 우리나라와 미국, 칠레, 멕시코 등 단 네 나라만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대통령제 국가들은 권한이 비대해진 대통령이 의회와 사법부까지 지배하면서 종종 독재와 권력형 비리, 정정불안과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브라질에선 호세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탄핵됐고, 남아공에선 주마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됐지만, 정정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적 대통령제 국가로 꼽히는 미국에서도 최근 대선전이 과열되면서 분열과 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대통령이 권력을 주지사들과 나눠 갖고, 상하원으로 나눠진 의회의 견제를 받고 있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대선 채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개헌론이 대선 정국의 중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