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 2천 2백여억 원↓

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올해보다 2천여억 원 줄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6조 8천 7백여 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 2백여 억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급격한 고령화 때문에 노인 의료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흑자를 근거로 국고지원을 축소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