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 편취 50대 집유

부동산 개발허가를 쉽게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접대비 명목으로 천700여만 원을 받아챙긴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50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천7백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이 씨는 2014년 7월 용인에서 어린이집을 건축하려는 A씨에게 찾아가 해당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쉽게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활동비와 공무원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8차례 걸쳐 천7백9만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