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용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하라”

입력 2016.12.14 (18:20) 수정 2016.12.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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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며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약 70억 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 지역의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계속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사령부와 3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1차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오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오염 분석 결과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주한 미군사령부 측도 환경부에 '미완성된 자료인 만큼 공개될 경우 오해를 부르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한미 동맹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민변이 요구하는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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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4 18:20:34
    • 수정2016-12-14 18:34:20
    사회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며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약 70억 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 지역의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계속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사령부와 3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1차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오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오염 분석 결과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주한 미군사령부 측도 환경부에 '미완성된 자료인 만큼 공개될 경우 오해를 부르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한미 동맹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민변이 요구하는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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