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 들인 지하정보시스템 “믿을수 없어요”

<앵커 멘트>

최근 지하 관로 파손이나,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땅속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사고를 예방한다며, 수천억 원을 들여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막상 자치단체는 이를 믿을 수 없다며 적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수도관 매설 공사장이 갑자기 통제됐습니다.

대형 가스관을 파손했기 때문입니다.

도로건설 현장은 상수도관이 터져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하 시설물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빚어진 일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지하 시설물 정보 통합사업.

지난 1998년부터 그동안 자치단체 110여 곳이 참여했고, 7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막상 시스템의 매설 정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이 제출한 도면을 바탕으로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도면과 실제 위치가 다르거나 도면이 없어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주오(경남 창원시 도시정보담당) : "(타 기관에서) 그냥 공사 도면을 입력한 건지,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정확히) 측량을 한 건지, 타 기관의 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고…."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정하지만 정보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토로합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매설물의) 심도나 위치 정확도, 이런 것을 개선하라고 관계 기관에 이야기했지만 그걸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7천억짜리 지하 시설물 정보.

자치단체들은 이 정보를 내부 참고만 할 뿐 굴착 전에 기관 협의를 다시 하는데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