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대출로 한달간 3,168억 손실”

중소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이 부당하게 대출해 발생한 손실액이 지난 3월 한 달간 3,168억 원에 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7개 금융 관련 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간 5개 주요 은행이 취급한 3조 4,905억여 원의 결제성 여신을 표본 조사한 결과, 부적격 대출로 의심되는 경우가 전체 9%인 약 3,168억 원이었다. 또, 일부 은행이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처리하면서, 858억여 원이 초과 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해당 금융기관들이 특혜성 대출 등 기업여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행 A 팀장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에서 올해 1월까지, 10개 기업의 실질경영자가 동일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355억여 원의 대출을 허가해 208억여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 대표이사 등에게 채권보전조치 없이 연대보증 등 담보를 해지해 손실이 초래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12월, 4개 은행 합동으로 B 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개인 자산 담보를 조건으로 3,000억 원을 대출해 준 뒤, B 회사가 7개월이 지나, 대표이사 사임을 사유로 담보 해지를 요청하자 채권보전방안 없이 담보를 부당 해지해 1,17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해당 금융기관들에게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해 손실을 발생시킨 담당 실무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