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랏돈 들어간 모든 사업 매년 성과 평가한다”

정부가 앞으로 매년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한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내년 1월부터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48개 부처가 추진하는 1천439개, 총 193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 전체다.

정부는 이제까지 사업별로 3년 주기로 재정사업 성과를 평가했다. 매년 전체 사업의 3분의 1 정도가 평가대상이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재정 누수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평가대상을 50%로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대상을 전체사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월까지 각 부처의 자체평가, 4∼5월 상위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각 부처는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 총예산의 1% 수준에서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할 때는 전년도 평가에 따라 구조조정 목표 금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