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성 고양시장이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6.12.28 (15:53)
수정 2016.12.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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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고양시장과 최 시장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 대표의 법적 다툼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시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시민단체 대표 조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이 사건을 제12형사부에 배정하고 변호인 등에게 사실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공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조대원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 대표는 '이 사건을 국민의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말, 조 대표가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독재자' '탐관오리' '야비하다' 등의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모욕죄 등 혐의로 조 대표를 고소했다.
조 대표는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과 관련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최 성 고양시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시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시민단체 대표 조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이 사건을 제12형사부에 배정하고 변호인 등에게 사실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공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조대원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 대표는 '이 사건을 국민의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말, 조 대표가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독재자' '탐관오리' '야비하다' 등의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모욕죄 등 혐의로 조 대표를 고소했다.
조 대표는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과 관련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최 성 고양시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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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성 고양시장이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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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8 15:53:38
- 수정2016-12-28 16:02:15

최 성 고양시장과 최 시장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 대표의 법적 다툼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시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시민단체 대표 조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이 사건을 제12형사부에 배정하고 변호인 등에게 사실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공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조대원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 대표는 '이 사건을 국민의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말, 조 대표가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독재자' '탐관오리' '야비하다' 등의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모욕죄 등 혐의로 조 대표를 고소했다.
조 대표는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과 관련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최 성 고양시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시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시민단체 대표 조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이 사건을 제12형사부에 배정하고 변호인 등에게 사실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공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조대원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 대표는 '이 사건을 국민의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말, 조 대표가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독재자' '탐관오리' '야비하다' 등의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모욕죄 등 혐의로 조 대표를 고소했다.
조 대표는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과 관련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최 성 고양시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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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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