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손톱 관리 한곳서”…규제 3백여 건 추가 개선

입력 2016.12.28 (21:33) 수정 2016.12.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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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분들의 경우 그동안 머리와 손톱 관리를 받으려면 미용실과 네일 아트 샵을 따로 가셔야 했을 텐데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오늘(28일) 열린 규제 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각종 규제 300여 건이 개선됐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미용실.

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만져주고 손톱 관리사는 손님의 손톱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영업장에서 미용과 손톱 관리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건 불법입니다.

<인터뷰> 이상희(미용실 원장) : "(손님이) 피부도 하시고 메이크업도 하시고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은데 현행으로는 한 공간에서 그렇게 하려면 칸막이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같은 칸막이가 사라져 머리 손질과 피부, 화장 등 4개 미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존 1층에만 허용했던 국공립 어린이 집도 5층 이하까지로 확대됩니다.

부족한 보육시설을 늘려 달라는 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 정부는 대신 안전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푸드트럭 같은 소규모 음식업 창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 완화였다는 점에서 규제 개혁은 기업뿐 아니라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00여 건이 개선되는 등 지난 3년간 3,900여 건의 규제가 폐지되거나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규제와 칸막이를 없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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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손톱 관리 한곳서”…규제 3백여 건 추가 개선
    • 입력 2016-12-28 21:35:48
    • 수정2016-12-28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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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분들의 경우 그동안 머리와 손톱 관리를 받으려면 미용실과 네일 아트 샵을 따로 가셔야 했을 텐데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오늘(28일) 열린 규제 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각종 규제 300여 건이 개선됐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미용실.

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만져주고 손톱 관리사는 손님의 손톱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영업장에서 미용과 손톱 관리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건 불법입니다.

<인터뷰> 이상희(미용실 원장) : "(손님이) 피부도 하시고 메이크업도 하시고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은데 현행으로는 한 공간에서 그렇게 하려면 칸막이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같은 칸막이가 사라져 머리 손질과 피부, 화장 등 4개 미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존 1층에만 허용했던 국공립 어린이 집도 5층 이하까지로 확대됩니다.

부족한 보육시설을 늘려 달라는 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 정부는 대신 안전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푸드트럭 같은 소규모 음식업 창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 완화였다는 점에서 규제 개혁은 기업뿐 아니라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00여 건이 개선되는 등 지난 3년간 3,900여 건의 규제가 폐지되거나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규제와 칸막이를 없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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