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정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미봉 대책”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29일(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4년 차 경제 성적표에 대한 반성도, 또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려운 미봉 대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상실된 경제 동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747 공약'은 이미 다 날아가 버렸고,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4대 개혁도 슬그머니 빠졌다"며, "정부 스스로 그동안 추진한 4대 개혁이 제대로 된 경제 해법이 아니란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율적 집행, ▲임금 인상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성과 공유제 확산, ▲중산층·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체계 관련 법 제도 정비, ▲지방 특화 산업 육성, 사회적 경제 체계 구축을 통한 민생 일자리 확보를 제시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방문을 언급하면서 "아베 총리가 과거를 반성하고 제대로 된 국제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면 강대국인 미국 진주만에 갈 것이 아니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지금이라도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협정을 파기하고 제대로 된 위안부 협상을 재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