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2016 ‘10대 이슈’로 본 남북관계

<앵커 멘트>

오늘 남북의 창은 송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2016년, 남북관계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북한은 잇따른 핵 도발에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로 맞섰고 우리의 대북정책도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등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탄핵과 미국 대선도 큰 변수가 됐는데요.

<남북의 창>이 선정한 2016년 남북관계 10대 이슈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정리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北 핵전력 실전 배치 임박

새로운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16년, 화해와 평화를 언급한 김정은의 신년사는 한 주를 못 버티고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北 정부 성명(지난 1월 6일) :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북한의 4차 핵실험.

실제론 증폭 핵분열탄 정도로 추정되는 느닷없는 핵실험에 남북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까지 강행합니다.

과거에 비해 확실히 커진 폭발력, 여기에 북한은 표준화, 소형화를 이뤘다며 핵탄두 기폭장치로 보이는 모형까지 공개했습니다.

올 들어 8차례나 시험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한 번을 빼면 모두 실패했지만 미사일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북한이 위성, 광명성 4호의 발사체라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공개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여기에 공격 예측이 어려운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시험 발사도 잇따랐습니다.

미 본토까지 노리는 전략무기들입니다.

핵탄두에 이은 운반수단 기술 과시.

김정은의 핵 폭주 속에 북한의 핵전력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잇따른 유엔·독자 대북제재

커져만 가는 북핵 위협에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맞섰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북한 최고위층을 직접 겨냥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민생 차원의 광물 수출은 물론 북한 외교공관의 활동까지 제한하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도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오준(당시 유엔 주재 한국 대사/지난 1일) : "어떤 정권도 이런 제재 하에서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미일 3국의 독자재제까지.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력 반발하며 보복까지 시사했습니다.

북핵에 막힌 남북교류…개성공단 폐쇄

북한의 핵 질주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 개성공단까지 문 닫게 했습니다.

<녹취> 김연관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지난 2월) : "(폐쇄 조치 내려졌는데) 심정이 어떤가요?) 조금 착잡합니다. 그 이상 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보조를 맞추며 북핵 개발의 돈줄을 죄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개성공단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연간 한 1억 달러 외화 자체가 북한이 벌지 못함으로써 북한의 외화수입에 큰 지장을 초래했고,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실험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도발행위를 한다고 하면 개성공단의 재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지원정책이 실시됐지만, 입주기업측은 보다 충분한 보상과 공단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여전합니다.

사드 배치 논란…미중 대결구도 심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됐습니다.

<녹취> 류제승(국방부 국방정책실장/지난 7월) : "(사드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 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미 군 시설과 유사시 미군을 증원할 항만 등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만, 국내적으론 부지 선정 과정 등에서 격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대외적으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중국해 문제 등미중 갈등 구도 속에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2016년 한 해, 대외적으로 핵 질주의 모습을 보인 김정은은 대내적으로는 공포정치로 1인 독재 체제를 다졌습니다.

그 사이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대규모 홍수에 따른 피해와 계속된 경제난 속에 이른바 속도전에 시달려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탈북이 증가하며 체제 균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36년 만의 당 대회…김정은 유일체제 확립

36년 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 7차 대회.

외신까지 초대한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에 올랐습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최고사령관 등 무려 9개의 최고 지위를 독점하며 아버지 김정일의 그늘을 벗고 1인 독재체제를 확립했습니다.

핵과 경제 병진노선도 재천명했습니다.

<녹취> 김정은(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지난 5월) : "책임 있는 핵보유국, 주체의 핵 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습니다."

인적 개편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에서는 최룡해 중앙위 부위원장, 군에서는 황병서 당 중앙군사위원, 내각에선 박봉주 총리가 두드러지는데 모두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무위 부위원장을 겸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당 중앙위원 진출도 눈에 띕니다.

김정은은 또, 교육부총리를 처형하는 등 간부들을 수시로 숙청하는 공포정치로 충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자신의 3대 세습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면종복배의 고위층들을 일시에 숙청을 함으로써 고위층 간에 불안과 염려, 우려의 분위기가 만연됐습니다."

北, 경제난 속 수해…속도전으로 돌파 시도

북한 정권은 7차 당 대회를 전후로, 속도전인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에 적극 동참하라고 주민들을 독촉했습니다.

속도전 와중에 함경북도에서 대규모 홍수가 나면서 려명거리 등 200일 전투 핵심 사업의 역량을 수해 복구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 필요량의 절반에 그친 식량 생산, 여기에 수해까지 겹친 상황.

주민들은 전시성 건설에 매달리는 정권 대신 장마당에서 삶의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 동원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가족들의 생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더욱더 당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압니다."

태영호 공사 망명…탈북 도미노

<녹취>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망명은 탈북 도미노의 정점이었습니다.

황장엽 이후 20년 만의 고위급 탈북 회견에서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녹취> 태영호(前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지난 27일) : "1조,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도 증언했습니다.

<녹취> 태영호(前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지난 27일) : "너무 한국 영화, 드라마를 봐서 말투도 이제 한국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 없던 말투, 처녀, 총각 연애할 때 자기야, 오빠야 이런 말투 우리 땐 없었거든요."

고위 간부들은 물론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 수학 영재 탈출 등이 이어지며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탈북자 수가 올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국내 탈북민 수는 올해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北 사이버·특수부대 위협 고조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의 내부 전용망인 국방 망이 해킹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사 기밀이 두 달여 동안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군의 허술한 보안 인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도 공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올 한해 한반도는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남과 북의 선수들이 잠시나마 화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북한 인권문제도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유엔이 12년째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이 마침내 시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두 나라의 정치적 변동도 한반도 정세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北 인권 문제 압박 가속화

유엔은 올해로 12년 째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권 유린이 북한 지도부에 의해 자행된다며 김정은의 책임도 겨냥했습니다.

<녹취> 서맨사 파워(유엔 주재 미국 대사/지난 20일) : "아이들이 굶주리는데도 북한 정권은 엄청난 자원을 무기 개발에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을 제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은 큰 화두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기 전 북측에 먼저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은 정치적 파장을 불렀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11년 진통 끝에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핵심인 북한 인권재단은 정치권의 자리다툼 속에 결국 출범도 못했습니다.

한미 정치 변동…한반도 정세 흔들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국내 정치적 변동 속에 내치는 물론 주요 외교안보 정책에까지 재검토 논란이 번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동맹의 파트너 미국에서는 정권 교체를 넘어 외교 안보 분야 경험이 일천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이 아직 뚜렷하지 않아 변수로 남은 가운데, 비교적 강경 성향의 인사들로 안보 라인이 짜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우리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국제 정세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위, 안보 태세의 확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질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됐던 2016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변동을 지켜보며 새해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리더십 위기의 대한민국 호는 그 파고를 헤쳐 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