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의원, 의원 신분으로 이영복에 뒷돈 받은 혐의

입력 2017.01.01 (10:24) 수정 2017.01.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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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출석 예정인 새누리당 배덕광(68·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6·구속기소)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이 씨에게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죄의 핵심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으로 배 의원이 이 씨로부터 돈을 받고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야 검찰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 의원이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배 의원의 서울과 부산 자택, 사무실 등 5곳을 압수 수색 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배 의원에게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올 것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소환에 불응하고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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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덕광 의원, 의원 신분으로 이영복에 뒷돈 받은 혐의
    • 입력 2017-01-01 10:24:17
    • 수정2017-01-01 10:28:50
    사회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출석 예정인 새누리당 배덕광(68·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6·구속기소)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이 씨에게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죄의 핵심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으로 배 의원이 이 씨로부터 돈을 받고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야 검찰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 의원이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배 의원의 서울과 부산 자택, 사무실 등 5곳을 압수 수색 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배 의원에게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올 것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소환에 불응하고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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