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법률시안, 겉.속 다른 복지부

⊙앵커: 마늘 비밀협상 파문이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간복제와 관련된 법률시안을 마련해 놓고서도 이를 밝히지 않아서 혼란을 자초한 것입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인간복제 관련 법률안의 시안입니다.
이 시안에는 난자의 체세포에 핵을 주입해 수정란처럼 만드는 체세포 복제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나흘 뒤 열린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권준욱(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국무조정실 협의 결과 협의과정에 있는 동안에는 외부에 일단 알려지지 않고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자: 때문에 공청회에서는 복지부의 용역을 받은 연구기관이 법률시안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고 이 내용이 시안으로 오인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체세포 복제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복지부의 시안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체세포 복제를 금지한다는 발표내용에 찬성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가 끝난 뒤 복지부는 공개하지 않은 시안대로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명진숙(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공청회 때 형식적인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처사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기자: 복지부가 2년에 걸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여론수렴을 한다는 취지로 열린 공청회는 이처럼 본뜻을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