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기냐 사수냐…오바마-트럼프 대격돌 본격화

버락 오바마의 최대 업적인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의 폐기 여부를 둘러싼 현재-미래 권력 간 격돌이 4일(현지시간) 본격화했다.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움직임에 맞서 퇴임을 2주여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찾아 민주당 상·하원 의원을 만나 이 제도의 적극적인 사수를 당부했다.

트럼프 측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 역시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상·하원 의원을 만나 오바마케어의 사실상 폐지를 위한 공화당의 협력을 촉구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화당 측의 폐기 움직임에 강력히 맞설 것을 촉구하겠지만, 수년째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을 공언해온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이는 무리한 주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려는 트럼프 측이나 사수하려는 오바마 측 모두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양측이 이날 서로 의회를 찾은 것도 이러한 딜레마를 의식한 여론·입법전을 가동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공화당 측이 이미 선공을 날렸다.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상원 예산위원장은 제115대 의회 개원 첫날인 3일 오바마케어 폐기를 겨냥한 '예산 결의안'을 발의했다.

오는 27일까지 폐기 법안을 만드는 내용을 담은 이 결의안은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공화당의 첫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상원 과반이면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의 도움도 필요 없다.

트럼프 당선인도 트위터에 "오바마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는 저렴하지 않다. (애리조나의 경우) 무려 116%나 올랐다. 빌 클린턴도 오바마케어를 미친 제도라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오바마케어가 미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선 양상이다.
이에 대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이 대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 점을 지적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접근을 매우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오바마케어가 고용주로부터 건강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이들을 포함한 서민 2천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는 '부자당'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오바마케어의 일부 핵심조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개정으로 격돌이 봉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오바마케어 중 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녀가 수년 동안 추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