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첫 전체회의…대선 전 개헌 여부 쟁점

입력 2017.01.05 (06:59) 수정 2017.01.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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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5일(오늘)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을 각각 선임할 예정이다.

총 36명의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부 친문재인계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개헌론자들이어서 대선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개헌 논의의 첫 번째 쟁점은 개헌을 올해 대선 전에 완료하느냐,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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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헌특위 첫 전체회의…대선 전 개헌 여부 쟁점
    • 입력 2017-01-05 06:59:35
    • 수정2017-01-05 07:24:05
    정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5일(오늘)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을 각각 선임할 예정이다.

총 36명의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부 친문재인계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개헌론자들이어서 대선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개헌 논의의 첫 번째 쟁점은 개헌을 올해 대선 전에 완료하느냐,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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