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美재무장관 “정부 부채한도 철폐해야”

퇴임을 앞둔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철폐를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루 장관은 하버드대 교내 신문 '하버드 입법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연방정부 부채에 상한선을 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큰 위험을 유발하는 대신 미국에 더 이상 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회의 일부 (구성원)에게 악용되는 허무주의적인 제도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1917년부터 1939년 사이에 의회가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매번 승인하는 대신 부채 총액을 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 정착시켰다.

버락 오바마 정부와 미 의회는 2015년 10월 편성한 2년짜리 예산안에서 당시 18조1천억 달러였던 부채한도를 800억 달러 늘린다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그 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3월 15일까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문제가 올해 새로 들어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 사이,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경제관리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적극적인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감세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그 과정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뒤따를 연방정부 재정 악화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가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으로 지명한 믹 멀버니(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2013년 '셧다운'을 유발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라는 게 WSJ의 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