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블랙리스트’ 내용은?

<앵커 멘트>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국정원 개입 정황과 드러난 문제점들을 박경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박 기자, 문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답변>
네, 앞서 보신 문서의 글씨체나 기밀유지용 워터마크 외에도 2013년 9월 폐기라고 적혀있는데요.

이런 작성 방식도 국정원의 형식과 비슷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문건에는 지난 2013년 8월 열린 평창 비엔날레에 대한 보고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행사 실패 원인으로 진보 성향의 문화단체인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회를 꼽았습니다.

또 전국 12개 지자체에 있는 문화재단이 이념편향적인 이사진을 구성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일부 재단이 대통령을 비판, 풍자한 작가를 지원하거나, 월북예술인 추모사업을 지원한 것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질문>
결국 특검도 블랙리스트와 국정원과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답변>
네, 특검팀도 블랙리스트 의혹을 국정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이 전 실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공무원과 문체부를 드나들었던 국정원 정보관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이었거든요. 이들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특검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녹취> 이규철(특검보) : "(이병기의) 아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병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비서실장 재직 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그런데, 국정원에서 국내 여러 상황, 그러니까 문화계를 포함해서 정보 보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네, 일단 그럴 수도 있는데요.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적용되는 국가기관이고 특히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대선 때 댓글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보고 내용이 단순히 정보에 그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된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문>
그 점을 짚고 가야할 것 같은데, 당시 정부가 이런 블랙리스트를 활용하려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죠?

<답변>
네, 당시 청와대가 이 블랙리스트에 저항했던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에게 사퇴 압력을 넣은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014년 9월 당시 사표를 냈던 문체부 공무원들을 조사했는데요.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이 윗선의 지시로 하는 것이니 용퇴를 해달라고 사표를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그런 이야기는 지난 청문회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윗선이 김 전 실장인가요?

<답변>
특검도 일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퇴 압력을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데요.

김 전 실장은 앞선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했었죠.

다시 들어보시죠.

<녹취>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 "(지난달 7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제가 자르라고 한 일 없고요. 그분들이 정무직은 아니지만 장관에게 인사 여유를 주기 위해서..."

<질문>
이 진술이 곧이곧대로 들리지는 않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김희범 1차관에 앞서 차관이었던 조현재 전 문체부 1차관은 당시 사표 종용을 받은 6명 가운데 3명만 실제 사표가 수리됐는데,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인물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같은 이유로 사퇴했다면 순수하게만은 볼 수 없는 거죠.

<질문>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시는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 대통령과는 어떻게 되느냐?

<답변>
네, 최근 보도들을 보면,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14년 6월 블랙리스트를 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난 기자간담회서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박근혜(대통령) :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저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질문>
그런데 유진룡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두 차례나 대통령과 면담했다고 했잖아요.

<답변>
네, 유 전 장관은 특히 두번째 면담, 자신이 물러나기 직전에 그 면담에서 항의했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다른 말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녹취> 박근혜(대통령) : "오히려 많이 품어가지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 듣지 않았는데 전하는 얘기는 다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근 임명된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오늘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