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면제되는 해외송금액 범위 하반기 확대

올해 7월부터 외환거래 때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해외송금액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환을 거래할 때 증빙서류,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확인의무와 고객의 신고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건당 2천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가 면제된다.

법령에 확인·신고 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외국환거래 규정 등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완화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방안도 담겼다.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아 연간 1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경비 일부를 지급해주는 자금을 뜻한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지급 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천535개, 59조6천억원에 달한다.

시스템은 이제까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보조금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형태를 분석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시스템은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 중복사업 검증 ▲ 수급자격 검증 ▲ 가격 적정성 검증 ▲ 중복수급 검증 ▲ 부정징후 모니터링 ▲ 거래 증빙 검증 ▲ 중요재산 모니터링 등 7단계 검증기능을 뒀다.

실제로 같은 사업임에도 명칭만 바꿔 각각 다른 부처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타는 사례를 막고 국고보조금을 원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사용했는지, 거래 증빙을 위한 영수증이 허위는 아닌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스템은 보조금 업무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전산화해 보조금을 실시간 집행하고 정산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